트라이포럼은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함께 2025년 3월 11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통상 분쟁이 외교 갈등이 되는 시대 – 쿠팡 사태가 싱가포르에서 발생했다면?」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된 쿠팡 사례를 계기로 국내 규제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책 대응이 국제 통상환경과 외교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보다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 계인국 고려대학교 교수, 박대성 트라이포럼 위원장, 이주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 외교·통상·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국내 규제 정책이 갖는 의미와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연사들은 쿠팡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제프리 존스 이사장은 외국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이 현지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때 외국인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들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내 정책과 규제 역시 국제사회의 엄격한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국제적으로는 불공정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비춰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토론에서는 통상 분쟁이 외교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의 내용뿐 아니라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개방형 통상국가가 국제 기준과 관행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살펴보며, 제재 중심의 접근보다 실질적 위험 관리와 재발 방지, 제도적 회복력 구축에 중점을 두는 정책 방향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한국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국가 신뢰도와 투자환경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통상 이슈가 단순한 시장 문제를 넘어 외교와 국가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 변화를 조명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기업 모두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도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통상, 외교, 안보가 교차하는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대한민국이 보다 개방적이고 신뢰받는 글로벌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